
一 | 한산대첩교·부곡온천대교 등 국도79호선 창원 북면~창녕 부곡 도로건설사업 위치도. 박상웅 의원실 제공남해안 대표 관광도시인 경남 통영시 최대 현안사업인 ‘한산대첩교’와 ‘통영 도산면~고성 삼산면 연결다리’가 모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에 반영된다. 또 창녕군 숙원 사업인 ‘부곡온천대교’와 ‘함안 대산~의령 부림 도로’ 도 나란히 예타를 통과하며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26일 열린 기획예산처 제7회 재정투자평가위원회 심의에서 국도 5호선 통영 도남~한산 도로건설사업(한산대첩교)과 국도 77호선 통영 도산~고성 삼산 2차로 신설사업이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한산대첩교는 통영시 육지(도남동)와 한산도를 연결하는 국도 5호선 사업으로 총사업비 3396억 원을 투입해 총연장 2.7㎞, 해상 교량 2차로를 신설한다. 이 다리가 놓이면 여객선에 의존해 온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통영 도심과 한산도를 연계하는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돼 남해안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영시와 고성군을 잇는 국도 77호선 미개설 구간도 해상 교량으로 연결된다. 1365억 원을 들여 통영시 도산면과 바다 건너 고성군 삼산면을 연결하는 총연장 3.8㎞, 폭 10.5m 규모의 2차로 해상 교량과 연결 도로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여수~고성~통영~거제를 잇는 남해안 연계 관광루트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창녕군 숙업사업인 2개 도로도 이번 일괄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부곡온천대교’로 불리는 국도79호선 창녕 부곡~창원 북면 도로건설사업은 총사업비 1705억 원을 투입해 창녕군 부곡면과 창원시 의창구 북면을 연결하는 6.4km 구간의 2차로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사실상 단절돼 있던 창녕 부곡과 창원 북면을 직접 연결하는 핵심 교통망이다. 국지도60호선 함안 대산~의령 부림 도로건설사업은 총사업비 1457억 원을 들여 함안군 대산면과 의령군 부림면을 연결하는 7.2km 구간의 2차로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二 | AI摘要 文某、林某某冒充客服为电诈团伙引流,分别涉案9万、7万余元。闽侯法院以诈骗罪判处二人有期徒刑并处罚金,责令退赔。

三 | 文某因自首获从轻处罚。 文某、林某某明知上游电信诈骗团伙实施诈骗犯罪,仍按照指使,冒充正规平台客服拨打引流电话。二人按照话术,以“订单免单、退款理赔、航班改签”为诱饵,诱骗受害人下载指定App、添加上游诈骗人员账号,为后续诈骗创造条件,以此按单抽取佣金。截至案发,两人拨打诈骗电话数千次,林某某引流诈骗金额7万余元,文某引流诈骗金额9万余元,其中包含多起机票退改签类诈骗受害人。事后,文某主动到公安机关投案并如实供述罪行。闽侯县法院审理后依法判决林某某犯诈骗罪,判处有期徒刑一年八个月,并处罚金人民币八千元;文某犯诈骗罪,判处有期徒刑一年四个月,并处罚金人民币六千元;责令二人按各自罪责退赔被害人相应经济损失。 案例点睛 《中华人民共和国刑法》第二百六十六条规定,诈骗公私财物,数额较大的,处3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者管制,并处或者单处罚金;数额巨大或者有其他严重情节的,处3年以上10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数额特别巨大或者有其他特别严重情节的,处10年以上有期徒刑或者无期徒刑,并处罚金或者没收财产。

四 | 本法另有规定的,依照规定。 《中华人民共和国刑法》第二十五条规定,共同犯罪是指2人以上共同故意犯罪。

五 | 2人以上共同过失犯罪,不以共同犯罪论处;应当负刑事责任的,按照他们所犯的罪分别处罚。 《中华人民共和国刑法》第六十七条第一款规定,犯罪以后自动投案,如实供述自己的罪行的,是自首。对于自首的犯罪分子,可以从轻或者减轻处罚。其中,犯罪较轻的,可以免除处罚。

六 | (记者 宋亦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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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04: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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